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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극복으로 수소경제 선도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1-09-30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극복으로 수소경제 선도해 갑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난관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인허가지연, 입지규제, 설비 공급지연, 운영적자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인허가 의제 도입, 운영 지원 강화 등의 적극적 개선 필요


적극 1 인허가 의제 도입 및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했습니다 인허가 의제 도입 인허가 사전컨설팅 및 one-stop 의제처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2021.7.14.) 적극행정 제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1.7.22.)로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제도 마련 *특히 전남 광양시 수소충전소는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이 약 60% 단축(2020년 평균 56일 →21일 소요)


적극 2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업 입지규제 개선 ①(도시공원) 주차장에 설치 가능 ②(개발제한구역) 택시공영·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임차인 설치가능 ③(자연녹지지역)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구축시 건폐율 2024년까지 상향(20%→30%) 산업부, 조달청 협업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설비 신속 공급방안 협의, 조달청 우선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 요청 윤영지원 적자 운영충전소(12개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평균 1.1억원/개소)


성과 수소충전소 114기를 구축 했습니다(2021.9월 기준)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급속 성장 충전소 2019 상반기 30기 2019 하반기 37기 23% 2020 상반기 45기 22% 2020 하반기 70기 56% 2021 상반기 110기 57% 2021 하반기 180기 64%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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