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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1-09-30


환경정책 늬-우스 풍력발전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로 재생에너지 신속한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8.3) 2021.8.10일 시행


ⓥ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일원화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Ⅴ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일원화 - 협의 권한 : (기존)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변경) 환경부  ※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컨설팅하는 '풍력 호나경입지컨설팅센터' 운영(4.1) 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변경) 평가 협의요청 이전 <환경영향평가> (기존) 사업계획 확정 이전 (변경) 평가협의 요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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