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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환경부장관, OECD의 우리나라 대상 제2차 환경성과평가회의 참가를 위해 파리로 출국
◇ 23일 환경성과평가회의, 25일 한불 환경장관회의 참가
◇ 회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6월경 환경성과평가보고서 발표 예정
- 향후 국제사회 우리나라 환경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OECD 제2차 환경성과평가회의(1.23~25, 파리) 참가를 위해 21일 오후 출국한다.
□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1997년 OECD가입 시 수행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국의 경험등에 기초하여 평가 및 개선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
□ 이번 검토회의는 OECD의 30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권고 등을 논의하게 되며 그 결과인 성과평가보고서는 사무국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금년 6월경 공식 발간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OECD사무국은 그간 우리나라가 제출한 지난 8년의 환경성과 기초자료 분석, 사무국 직원과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 파견(9인, ‘05.4~5)을 통한 국내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93~’00년간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으며,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하여 19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97년도 1차 평가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였음
□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보고서로서 각종 자료에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정부는 충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2004년 9월 구성․운영하고,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를 제출(’05.3)하는 등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 아울러 동평가를 지난 10년간 진일보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성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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