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현장 일정
3.14.(목), 제주 리사이클링센터(오전) 및 제주삼다수(오후)
2. 주요 메시지
▷ "기후재난 시대,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선형경제는 한계에 도달, 자원을 지속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만이 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임"
- "전자제품·태양광 재활용 기업과 비닐라벨 없는 먹는샘물 제품 제조 기업 등 순환경제 생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여 전환 기반을 마련할 것"
-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고, 먹는샘물 시장의 성장과 업계의 자발적 환경 기여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모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
* 제조업계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비닐라벨' 대신 'QR코드' 제안 → '26년부터 의무화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전기전자제품과 태양광 폐패널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폐자원으로,
특히,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업계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선제적으로 시행*('24.2.28)하였음.
*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일 이하 → 180일 이하)
임상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순환경제 시대에 뒤처지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 하겠다"라고 밝힘.
[먹는샘물 제조공장]
국내 먹는샘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조업체 인근 지하수 부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수질이나 먹는샘물 용기 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취수 허가량 8.9% 증가, '24년 현재 59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 시장 유통 중
먹는샘물의 원수인 '지하수'는 유한한 공공재이므로 주변 영향, 개발가능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취수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지하수 수위·수질 변화를 실시간 감시할 예정으로, 보다 과학적 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고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아울러 제조업계가 제안하여 2026년부터 생산되는 먹는샘물 용기에는 '비닐라벨' 사용이 제한되고, 제품 정보는 병마개 QR코드로 제공될 예정으로 연간 2,0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이 기대됨
* 500㎖ 생수병 약 1억 6천만개 규모
앞으로도 용기 감량화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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