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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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98년 수립한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01.9~10) 및 국정감사(‘02)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금년 1년간 한강대책의 추진성과(‘98~‘02)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되어야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03.12.29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책추진성과>
오염예방정책 추진성과
-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0.5㎞를 수변구역(191.3㎢)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입지 금지
- 남,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한 1차 지류 양안 5㎞내 국,공유림을 보안림(131천㏊)으로 지정,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 제한
- 수변구역 등 토지 438천평(750억원)을 매입
- 광주시 등 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시행 준비중
오염물질삭감대책 추진성과
- ‘02.1월부터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기준과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대폭 강화(BOD 20→10㎎/ℓ)
- ‘02년까지 수질개선에 1조 6,731억원(계획대비 98%)를 투자,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에 투자액의 90%를 배분
- 하수처리율은 ‘97년 58.5%에서 ‘02년말 74.1%로 제고
상수원 주민 및 지자체 지원
- ‘02년 수돗물 1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연평균 2,500억원의 수계관리기금 조성
- ’02년까지 주민지원에 2,10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3,041억원, 토지매수에 750억원 등 7,432억원 지원
물관리행정체계 개편
- 한강물관리 의사결정기구인 수계관리위원회 설치(’99.4)
- 한강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청 설치(‘99.8)
- 한강감시대 정규 조직화(‘99.5)
<수질개선평가>
수질평가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지역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수질관리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한강대책 총 40개 수계구간중 85%인 34개소가 1등급(19개소) 또는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왕숙천, 경안천, 달천, 문산천, 충주댐하류-복하천합류점까지 한강본류구간 하천과 괴산호는 수질이 다소 악화
◦ 팔당호 수질은 ‘02년 1.4㎎/ℓ, ‘03년 1.2㎎/ℓ(1~10월)로서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02년 목표 1.2㎎/ℓ에 미달
◦ 서울시 주상수원인 잠실수중보는 팔당호 수질개선, 잠실수중보~팔당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준용 등 상수원 관리강화로 ‘05년 BOD 목표인 1.8㎎/ℓ를 ‘02년도에 이미 달성
※ ‘99.8월부터 잠실상수원에서 취사, 낚시, 야영, 유선행위 등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그간 성행하던 어업, 유선업 등 90개 업소 보상․철거 완료(‘00년, 128억원)
◦ 임진강은 대책전보다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05년 목표를 이미 달성
<수질개선 애로요인>
상수원주변 오염원 증가
- 교통망 확충,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지역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효과적 대응 미흡
※ 특별대책지역내 인구는 ‘97년 51.3만명에서 ’02년 65만명으로 연평균 4.8%증가(전국 평균증가율 0.7%)했고, 이중 경안천 유역은 연평균 7.5%씩 증가
- 축산은 ''98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연평균 3.6% 증가, 산업폐수도 예측증가율(연평균 1.2%)보다 약 3배 증가(연평균 4.7%)
「先 개발-後 하수처리」식 개발행태
-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한데도 개발사업을 허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기간중에 처리용량을 크게 초과하여 수질 악화
※ ‘02년말 구리,남양주시 발생 하수 일 5～6만톤이 구리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왕숙천에 방류되고 있으며, 용인하수처리장은 일 4~5천톤의 미처리수가 경안천에 방류되어 수질이 크게 악화
이외에도 오염원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서 적기 시행이 어렵고, ‘02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계획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이 지연 등
<수질개선 전망>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수질재예측 결과 ‘05년 잠실상수원은 BOD 1.5㎎/ℓ로서 ‘05년도 목표(1.8㎎/ℓ)를 초과 달성하고, 팔당호는 BOD 1.15 ㎎/ℓ로서 1급수 목표에는 다소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고 있어, 1급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3년 국립환경연구원 한강물환경연구소 조사결과, 수질등급 1급수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배가사리, 버들치, 쏘가리, 참마자 등 51개체가 나와 팔당호 수질이 개선추세임을 증명
<보완정책 방향>
환경부는 이와 같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팔당호 1급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하수처리용량 범위내 개발, 오염심화유역 오염총량제 의무화
- 오염원이 증가하는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용량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수질오염이 심하고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유역은 오염총량제 시행 의무화(※ 수질평가절차등 세부안을 마련, ‘04년 한강법 개정추진)
② 고도처리공법 도입,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완비
- 환경기초시설은 ‘05년까지 계획대로 투자(9,318억원)
․ 하수처리기준을 BOD 10 → 5㎎/ℓ로 강화 방안 추진
․ ‘04년 완공 신․증설 하수처리장의 조기 정상 운영
※ 용인하수처리장 증설(12천톤, ‘04.3월), 남양주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신설(80천톤/일, ’04.5월) 준공 예정으로, ‘03.12월 현재 시운전중
- 팔당상수원 9개 시․군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6,500억원)
※ ‘03～’05년간 하수관거 개․보수(151㎞) 및 신설(697㎞)로 하수누수 방지 및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설계기준 85%로 개선
- 범정부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법제화(‘04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③ 축산분뇨 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 친환경농업육성과 축산분뇨 재활용 시책을 연계하여 자원화 확대 및 축분비료 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 농림부, 지자체, 농․축협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협의회」 구성(‘04.3)하여 역할 및 지원방안 협의
- 영세 소규모 축산폐수처리를 공공처리 중심으로 전환
․ 개별농가 저장후 농․축협 등에서 일괄수거 처리․자원화
․ 공동재활용시설 설치비 지원 인상 추진(보조 30%→80%)
④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모델로 유역주민의 參與와 協力을 기반으로 한 水質管理體制 정립
- 지역주민대표, 지자체, 환경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03.11), 상호협력을 토대로 자율적인 수질보전 실천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생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영세축산농, 하천부지 경작 등)을 규제보다는 지원과 자율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유도
<향후계획>
환경부는 팔당호 1급수 달성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하여 중간평가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04년에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05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중․장기 계획인「한강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06~‘15) 수립시에 신규 정책수단 강구, 최신기술 적용, 투자확대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