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癸未年) 한 해도 하루만 지나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해 여러분과 첫 만남을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流水)와 같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참여정부(參與政府)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희망차고 보람된 일도 함께 교차했던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의 첫 포성이 울렸고,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른 테러공격과 반전시위, 그리고 신종 괴질인 사스의 창궐로 전세계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용카드 대란과 청년실업 급증, 집값 폭등 등으로 체감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사와 화물연대 파업, 부안 방폐장 주민시위 등으로 사회적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밝고 희망적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오랜 권위주의적ㆍ특권적 문화가 청산되고,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국민참여형(國民參與型) 민주주의로 급격한 전환이 진행되었고, 지방분권화와 차별시정 강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均衡發展)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많은 의미있는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금년초 취임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환경 살리기에 헌신할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일부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대체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기쁜 심정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불철주야 애써온 모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해 냈습니다.
우선, 온갖 우여곡절과 난관을 극복하고「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저공해차량 보급 의무화 등 획기적인 사전예방적 대기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선진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데 힘써 왔습니다.
셋째,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상수원유역 통합관리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비점(非點)오염원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정수처리기준 조기정착 등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넷째, 자연생태계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혁신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 1단계로 ‘수도권 국토환경성지도’ 제작을 완료하였고「야생동식물보호법」,「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 기반을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Eco-2 프로젝트 2003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확대와 환경신기술(新技術) 실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기술인력 육성과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의제21 실천운동 강화 등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구환경금융(GEF)을 이용한 황사방지사업 착수와 UNEP 특별집행이사회 한국개최 확정 등 환경외교의 다변화ㆍ내실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 한 해 인내와 타협, 헌신과 열정을 통해 값진 환경성과를 이뤄냈지만, 우리의 열악한 환경수준과 사회적 갈등 심화, 게다가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감안하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우리는 정부 내에서 가장 역동적(力動的)이고 혁신적(革新的)인 미래지향부처로서, 참여정부 출범 2년째인 내년에는 기필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소중한 추억(追憶)으로, 나쁜 기억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값진 교훈(敎訓)으로 남기고, 혹시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장관인 저로 인해 또는 직원 상호간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가는 해와 함께 너그럽게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껏 일한 우리 모두를 자축하고 희망찬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힘찬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31 環境部長官 韓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