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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 환경컨설팅업 활성화, 토양정화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업 지원확대 |
□ 환경부는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컨설팅업, 토양정화업, 재활용업을 환경서비스업 유망업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응하기위한 생존전략이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기위한 WIN-WIN전략이다.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경컨설팅업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규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환경해결사로서 환경컨설팅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컨설팅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법적․제도적 육성기반이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 '06년 상반기까지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환경컨설팅업의 수요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환경경영기법을 확대 보급시키며, 환경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정보교류․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환경컨설팅 협회 창립을 지원
○ 둘째, '04년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토양정화업은 향후 국토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정책의 강화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현실을 고려
- “토양정화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양정화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선진국의 50 %~70% 수준인 토양오염 정화기술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
○ 셋째, 좁은 국토면적과 지속되는 고유가 등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률 증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 전주시에 '07년까지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건설공사(순환골재) 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 녹색구매 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
□ 이번에 마련된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환경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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