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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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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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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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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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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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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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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8-24
□ 지난 10년간(''93～''03) 하수도시설이 대폭 확대ㆍ설치되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수는 43개소→242개소로 5.6배 증가, 시설용량은 6,370천톤/일→20,954천톤/일로 3.3배 증가
하수관거 : 총 연장 48,725㎞→ 78,605㎞로 1.6배 증가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
하수도 요금이 톤당 180.8원으로 처리원가(295.7원)의 61.2%에 불과
■ 환경부는 2003년의 하수도보급 현황, 하수관거정비 현황, 재정 및 하수도요금 현황 등을 집계ㆍ분석한「2003 하수도통계」를 작성ㆍ발간하였다.
■ 통계에 따르면 하수도보급률은 ''93년 41.3%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78.8%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11조 8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서 선진 OECD 국가의 하수도 보급률에 육박한 것이다.
<외국의 하수도 보급률> - 첨부파일참고
■ 하수처리의 정맥역할을 하는 하수관거 총 연장은 78,605㎞로서, 지구 둘레(약 4만㎞)의 약 2배에 달하며, ''03년도에 설치된 하수관거 길이 2,746㎞는 경부고속도로(428㎞)의 6.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o 하수관거 설치는 그간 「합류식 관거」 설치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수처리에 보다 효율적인「분류식 관거」를 중점 설치하는 등 하수처리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수관거 설치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180.8원으로 평균 처리원가 295.7원의 61.2% 수준으로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하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전국 16개 시ㆍ도중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달성된 지역은 서울특별시(101.2%)가 유일하며, 6개 광역시의 경우 최저 66.3%(대전), 최고 74.8%(부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72.2%)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광역시 수준에 달하였으나, 그 외 8개 도의 경우 전라북도가 16.9%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지역이 충청북도 56.6%로서 평균 현실화율이 36.5%에 지나지 않아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현행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될 경우 결국은 하수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어 결국은 국민 부담임에도 대부분의 지역의회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해 소극적이다.
o 앞으로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나, 지자체에서도 하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부에서는 「2003 하수도통계」 1,000부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포 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도 게재하여 하수도통계 내용을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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