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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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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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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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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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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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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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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12-22
□ 1인당 하루 평균 수돗물사용량은 감소추세이나, 무수수량 중 수도계량기 불감율을 \'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무수수량 ⇒ 누수량)토록 함에 따라 누수량이 다소 증가
면지역 등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02:31.1% ⇒ \'03:33.0%)
수도요금은 ㎥당 532.9원으로, 생산원가 596.6원 대비 현실화 비율은 89.3%수준임
■ 환경부는 2003년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재정 및 수도요금 현황 등을 집계ㆍ분석한「2003 상수도통계」를 작성ㆍ발간하였다.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비교할 때 수돗물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급수인구는 61만명이 증가한 4,363만명(\'02: 4,302만명)이며,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은 2,715만톤 증가한 572,273만톤으로 나타났다.
o 그 결과 1인1일당 평균급수량은 전년대비 0.8% 줄어든 359ℓ로서 ’97년(409ℓ)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3년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 572,273만톤 중 누수량은 78,106만톤으로 총생산량의 13.6%(\'02년 :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18.1%) 이후 누수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03년 누수량이 늘어난 이유는 \'0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계량기의 불감수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무수수량에 포함된 수도계량기불감수량을 누수량으로 산정토록 개선(무수수량 ⇒ 누수량)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누수량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o 이러한 누수량 산정방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2,421㎞) 추진, 절수시설 설치, 물절약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물절약종합대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도별 유수율ㆍ누수율 변화 추이> - 첨부파일참고
■ 지역규모별 상수도보급률은 특ㆍ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이 각각 98.7%, 97.0%, 80.8%, 33.0%로서 대도시에 비해 읍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읍ㆍ면지역에는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 반면, ’99년 이후 상수도보급률의 증가 추이를 보면 면지역, 읍지역이 각각 7.9%와 6.8%, 도시지역은 1.6%, 특ㆍ광역시지역은 0.8%로서 읍ㆍ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정부는 읍단위 이상 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면단위 지역에는 농어촌 상수도사업, 소규모저수지,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532.9원으로 생산원가 596.6원의 89.3% 수준이며, 이는 전년도 요금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86.5%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생산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o 한편, 지방상수도 재정상태는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상수도 부채액은 2조7,05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붙임 : 2003 상수도통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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