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국민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출범

- 환경부, 2.13(월), 200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5대 목표, 23개 이행과제 추진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사회(요람에서 요람까지) 구축

  ○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제정 추진

  ○ 환경관련 연구·교육·산업·비즈니스의 종합환경콤플렉스인 에코커뮤니티를 조성

  ○ 년간 8천만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제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07～’15)

    수립으로 ‘15년까지 10.6억톤의 용수절감

◇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발생을

     추적조사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에 대한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강화하되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국토환경관리 추진

  ○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지침 마련

  ○ 평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는 제고하고 협의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생활주변 환경질의 가시적 개선

  ○ 수도권 지역배출 총량제 실시 및 부산, 대구 등 오염이 심한 수도권외 대도시 대기개선

      대책 본격 추진 

  ○ 상수원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물환경정책

     으로 방향을 전환

  ○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자연의 물 맛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전략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원 달성

 ○ 미래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환경컨설팅업 본격 육성

 ○ 한·중 환경산업·시장 정보망 구축·운영, 동·서남아 지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설명회

     개최

 ◇ 환경행정 혁신을 통한 최고의 환경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 거버넌스에 의한 고객지향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국가 환경종합정보 포털서비스 제공

□ 환경부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 환경부는 ‘9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투자 및 각종 선진환경정책의 결과로 한강,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개선, 대도시 아황산가스 농도 저감 등 대기질 개선,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4대강 상수원 수질변화 추이>              <수도권 5대광역시 SO2 농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변화추세>           <1인당 폐기물 발생량>

* 첨부파일 참조

  ○ 한편으로는 환경성 질환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아직 부족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의 수준은 아직도 낮다고 평가하고,

   ※ 어린이의 14%,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 발병(건강보험공단, ‘03)

   ※ 미세먼지 농도(㎍/㎥) : 수도권(61, ’04), 런던(20, ’01), 파리(20, ’01), 동경(33, ’02)

   ※ 국민의 1%만이 수돗물 직접 응용(수돗물 음용실태조사, 환경부, ’03)

  ○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최종 폐기처리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리시스템에서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개념도>

  ○ 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연료 및 전력생산 등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종합계획 (Biomass 코리아 2020)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화시설을 전국에 보급한다.

  ○ 한편, 총 1,023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7개소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8천만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물이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015년까지 10.6억톤의 용수절감을 위한 ｢제2차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07～’15)｣을 수립하고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의 취수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수로 도심내 인공하천 조성 : 부천 북부하수처리장>

* 그림자료 (첨부파일 참조) 

□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원 달성을 위해 세계 지역으로 전방위적인 환경산업 마케팅 활동

이 강화된다.

  ○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환경특수와 동남아·중동지역의 상하수도 수요 급증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2차례 파견하고 동·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2015년까지 물 시장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제시 등 사회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칭 ｢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을 위한 법률(안)｣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또한 환경관련 연구·교육·산업·비즈니스의 종합환경콤플렉스인 에코커뮤니티를 조성, 동북아 환경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에코시티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지자체 녹색구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를 ‘07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사회전반에 녹색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눈길을 끈다.

  ○ 우선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산모와 영·유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및 성장발육 장애 등 질환발생을 추적조사한다.

  ○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 등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여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 그림자료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주요 하천별로 어폐류의 수은(Hg) 축적량을 조사하여 어린이 등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경보시스템도 개발하는 한편,

  ○ 어린이용품중 유해물질 피해사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에 대한 납 등 화학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 2015년까지 PCBs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에서 사용중인 4,000여대 변압기, 콘덴서의 PCBs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배출자 추적, 적정수거·보관체계 마련 등 적정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PCBs 오염경로 >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민간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적용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 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3.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 먼저 금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 검토평가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분야별 평가서 작성지침마련, 타법과 중복되는 항목 조정, 환경측정망 자료 등 환경 DB를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환경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꾸어 국민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 추진된다.  

  ○ 이를 위해, 금년중에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연결하는 국토생태탐방로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및 복원우수사례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가는 길｣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국가습지보전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 그림자료 (첨부파일 참조)

4.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개선

□ 금년부터 수도권에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 수도권에 운행중인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차량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이 현재의 2배이상 강화되고 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로의 개조가 의무화된다.

  ○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별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 지역배출 총량제｣가 실시되고 ‘07년 7월부터는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 대구, 부산 등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외 대도시에도 저공해차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회복 중심으로 물환경정책을 전환하고 하천 및 수변구역 생태성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건강성 중심으로 수질환경기준을 정비하고 유해물질·수생태 건강성·용수목적 등을 고려한 종합수질평가기법을 개발한다.

  ○ 이와 함께, 기존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발전시킨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구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환경서비스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 우선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이유인 냄새제거를 위해 지역별, 계절별로 잔류염소 농도를 차등적용하는 “자연의 물 맛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또한, 농어촌·도서지역에 155개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40%까지 제고시키고, BTL 방식으로 2조 3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하수도 보급률을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5.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국내대응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추진되고 북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우선 국가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해 TMS를 이용하여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CO2 배출량을 측정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시멘트·화학·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산업, 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아·태지역 파트너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 예산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총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UNEP에 기탁하고 한-UNEP간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환경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6. 역점추진 혁신과제

□ 환경부는 2006년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일속의 혁신｣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환경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혁신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행정시스템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ITA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포털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 현재 세계적 기술수준을 갖춘 대기오염 원격자동감시시스템(KTMS)을 브랜드화하여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KTMS를 실내공기질, 환경소음, 수질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폐기물 및 유해물질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와 환경정책을 접목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 전체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부내 모든 업무와 정보자원을 분석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환경종합정보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환경정책 개발체계를 통하여 환경정책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 환경부의 대표적 민원업무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참여와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기업·시민단체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