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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T/F(환경부차관 주재)를 매월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020.12.22.일 머니투데이 <'수소사회'로 뛰어가는 기업 인프라 속도 못 맞추는 정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는 주민민원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소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창구 마련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매월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T/F*'를 운영하여 관계부처 협업으로 제도개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의제처리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 차관(주재),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중 부처 협업사항 중점 논의 및 개선
- 자체적으로는 '환경부 미래차 추진단'을 매주 운영하는 등 부처 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63기를 구축하였고 금년엔 전년 누적(36기) 대비 75% 증가한 27기를 구축하여 점차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 2021년 상반기까지는 110기를 구축할 예정임*
* 제1회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20.12.21)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2020.11~)하여 수소충전소 기획단계에서부터 전과정을 지원하고, 주민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밀착 소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주민민원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었던 서울시 양재충전소 경우, 환경부 장관 등이 서초구와 직접 소통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적극 설득하면서 인허가 승인('20.11.24)
○ 또한,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간, 지자체 사업자들의 충전소 구축·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 중에 있음
* 환경부국장(주재), 관계부처 과장, 지자체·민간 사업자, 수소전문가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