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30 연합뉴스『수은관리 허술하다』기확보도 관련)
■ 국내 수은 배출 실태
주요 수은 배출원 - 첨부파일참고
■ 국내 수은관리 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하여 취급시설기준 마련
※ ''''02년부터 사업장 대상 배출량조사, 유통량 조사중(''''02년 28톤)
수질환경기준(불검출) 및 토양오염기준(4～40㎎/㎏)을 설정하고 환경잔류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나, 대기환경기준은 미설정
- ''''80년대 후반부터 수질, 토양 등 측정망 운영 중
※ 대기중 수은은 가스 및 입자상태로 존재하여 측정·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조사되지 못함
소각시설, 화력발전소 등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05년 소각시설분야 기준 대폭 강화
<대기배출시설의 수은배출허용기준> - 첨부파일참고
- 화력발전소 수은 배출실태조사결과(국립환경연구원, ''''04)에 따르면 수은배출농도는 약 0.08～26.3㎍/S㎥로 조사됨
금년부터 인체 내 수은농도(건강영향) 조사 착수
- 국민 혈중 수은농도 조사 중(''''05.3월, 2000명)
- 발전소(하동, 당진) 주변 초등학생 대상 혈중 수은농도 조사 중(''''05.1～12월, 170명)
수은 함유된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안전성관리(식약청)
- 식약청에서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시 안전성 검토
※ 치과용 아말감의 안전성과 관련, 극소수 환자의 국부적인 과민반응 이외의 인체 위해증거는 없음을 발표(미국FDA, ''''97년)
참치 등 육식성 어류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추진(식약청, 해수부)
- 보건복지부(식약청), 해수부(국립수산물검사원)가 참치 속 수은 함유기준을 연내 마련 추진 중
수은건전지는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지 않음
- 건전지(알칼리, 망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94년부터 수은함량을 1ppm이하로 규제
■ 향후계획
수은 사용·배출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05년, 유해물질과)
- 수은 함유 제품의 소비량 및 수은 함량,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적정 관리방안 마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 지정 검토
※ 수은 사용·배출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05.6～10)
주요하천의 어패류 중 수은함유 실태조사 및 생물경보체계 개발 (‘06, 환경보건정책과)
- 주요 하천 및 연안의 어패류 중 수은 함유 실태조사를 실시, 임산부 등 민감 계층의 1일 섭취량 권고 등 생물 경보체계 개발
발전소 주변 등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 (‘06, 환경보건정책과)
- 발전소 주변 등 취약지역의 어린이 등 주민혈중 및 뇨중의 수은 농도조사 지속 실시
- 매 3년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은농도 변화상황 지속 감시
화력발전소 배출 수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06년, 대기관리과)
-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농도·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 및 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05.5～''''06.3)』에 발전시설의 수은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마련
대기 중 수은에 대한 측정방법 마련 및 일부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06년, 대기정책과)
-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기준 설정·측정망 운영 등 검토
폐형광등, 체온계 등 수은함유제품 수거체계 개선(''''05년, 자원재활용과)
- 사업장계 폐형광등을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처리를 유도
· 공단별 폐형광등 분리수거일자 지정 및 순환수거 실시(''''05 하반기)
- 공공기관, 대형빌딩 및 상가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 및 적정 처리 유도(''''05.6월)
·협회 및 관할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 및 분리수거 실시
- 재활용의무량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05년도에 20.9%(약 30백만개)에서 ''''07년까지 40백만개(약 27%) 재활용의무량 부과예정
- 수은 함유 가로등에 대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 검토
·현재 HID램프 등 처리 가능한 특수램프를 중심으로 EPR대상품목으로의 편입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수은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 움직임에 적극 대응
《 UNEP 수은프로그램 추진현황》
- ''''01.2월 제21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지구적인 오염상황 및 영향평가(Global Mercury Assessment)"사업추진을 결의(decision 21/5)
- ''''03.2월 제22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 GMA(지구적수은평가사업)의 주요결과를 수용하여 수은의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행동의 필요성을 결의(decision 22/4V)
- ''''05.2월 제23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 수은의 위해저감을 위한 파트너십 사업의 추진을 골자로 한 결정문 채택
· 스위스, 노르웨이 및 EU국가들은 국제협약의 추진을지지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제협약의 체결까지는 장긱간 소요되며,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므로 파트너쉽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장
《 대응 방향》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태평양 지역 OECD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파트너십 사업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