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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7. 노컷뉴스 <단속 '제로'…'가짜 DPF'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A업체는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청소를 요청한 차량에 대해 '가짜 DPF' 등으로 교환하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설명 내용
동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환경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후 부당이득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예정임
한편, 환경부는 노후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축소하고 조기폐차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음
* DPF : ('21년) 9만대 → ('22년) 3.5만대 → ('23년) 1.5만대
조기폐차 : ('22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23년)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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