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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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12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 등록자명
    조영두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15,501
  • 등록일자
    2003-02-08
□ 총 42,712개소 단속,  2,376개소 적발·조치(위반율: 5.6%)
o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1,104개소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491개 사업장 행정처분
■ 환경부는 2002년 9~12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와 환경관리청에서 총 42,712소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5.6%에 해당하는 2,37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주요 적발·조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o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주)거산, 대신토건(주), 아이앤아이스틸(주)포항1공장, (주)두산전자사업 구미공장, (주)동원 등 1,104개 사업장을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o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전방군제(주), 금호환경(주), (주)효진텍스타일, (주)푸른솔식품, 삼창무역 등 49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 2002년 9~12월 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참조 -
※ 첨부
1. 9~12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2. 대기 및 수질분야 위반업소명단(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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