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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연구
  • 등록자명
    정영근
  • 부서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락처
    380 - 7616
  • 조회수
    5,513
  • 등록일자
    2003-12-17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연구책임자: 정영근 박사)를 통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에 대한 논의 및 지수작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 현재, 경제 정보 및 통계 시스템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환경 정보에 대한 보고나 통계가 환경 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요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고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지수작성 방법과 각 국가 및 국제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모형을 제시하여 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특히 평가, 선택, 예측을 위한 복잡한 의사결정문제의 우선 순위 결정에 주로 사용되는 Saaty(1980)에 의해 제안된 계층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선별하기 위해, UNCSD(2001)에서 발표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간으로 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정영근(2001)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부문 총 53개 지표를 선별하여 지수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 지수 작성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각 지표별, 하위 부문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6개 집단 총 89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부문별 중요도(가중치)가 환경 0.376, 경제 0.277, 사회 0.221, 제도 0.126의 결과가 도출되었다.(참조<붙임1>)
■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기 위한 하위 부문지수 산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다.(참조<붙임2>)
◦ 첫째, 우리나라는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이 지속가능발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부문과 경제부문은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ㆍ환경적 요인(대기오염, 폐기물 분야 등)의 악화가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상승은 몇몇 특정 지표의 상승에 기인하는데, 특히 제도 부문의 정보관련 지표(PC통신 가입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지수에서 정보가 누락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최종적으로 4개의 부문지수(사회, 환경, 경제, 제도)와 각 부문별 가중치를 결합하여 산정 되는데, 기준년도인 1995년의 지수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연도별 지속가능발전지수의 형태는 완만한 U자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붙임3>)
■ 지속가능발전지수 산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었다.
◦ 첫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경제부문과 환경부문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긍정적인 추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 추세가 특정 부문 및 특정 변수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악화요인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등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앞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첫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며 둘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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