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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8일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의 “엉터리 통계 근거 예산 수조원 낭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는 ‘대기환경정책시스템’을 활용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을 66.8%로 산정했으나 실제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5.3%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감사원은
지적
○ 지난해 9월 서울신문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환경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
내용은 사실로 드러남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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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은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감사원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아니며, 지난 해 9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기 설명한 바 있음 ◦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 66.8%는 인위적 배출량을 토대로 산정한 오염물질량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배출량 비율이며, 기여율 5.3%는 일부 연구보고서에서 수용모델을 기초로 추정한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로서, ◦ 두 가지 방법은 산정하는 방법과 그 의미가 다름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기관련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 금일 보도 내용은 감사원의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님
◦ 감사원에서는 지난 해 10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통계관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우리부에서는 향후 감사원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할 경우 관련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하여
◦ 동 사항은 지난해 9월 일부 연구보고서에서 미세먼지 기여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내용으로,
- 지난 해 9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기 설명한 내용임
◦ 환경부에서 발표한 경유차 미세먼지 기여율 66.8%는 인위적이고 통제 가능한 오염원에서의 오염
물질 배출량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배출량 비율이며,
- 5.3%는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그 성분 분석을 통해 오염원을 역으로 추정하는 모델링
기법(수용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난 내용으로, 모델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임
◦ 두 가지 방법은 분석기법과 그 의미가 다름에 따라 단순 비교·평가기는 곤란한 사항임.
- 이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단순 비교하여 대기정책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 이에 대하여는 대기관련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수도권대기개선대책에 대하여 올해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수용 모델과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실시하여 대기정책 시행에 대한
보완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붙 임 : ´06.9.5일 보도 해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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