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수사(rethoric)에서 실행(action)’으로 물문제를 해결할 때
환경선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짐
■ 지난 3.29일부터 3.31일까지 우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된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가 158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NGO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ㅇ 세계환경장관회의(GMEF)는 3.29～3.30 사이에 수자원통합관리(Inter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물과 위생, 물과 빈곤ㆍ건강 등을 주제로 제주 ICC 한라홀에서 개최되었으며,
ㅇ 특별총회(GCSS)는 3.29～3.30 사이에 국제환경관리체제(IEG), 환경상태평가(SOE) 등을 주제로 제주 ICC 탐라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세계환경장관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환경장관들이 “제주 Initiative"를 도출하는데 합의하여 그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물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였다는데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관급회의에서 수자원통합관리, 물과 위생, 물과 빈곤ㆍ건강 등 3개 분야 총 31개 세부실천방안 도출 및 합의
- 수자원통합관리(11개), 물과 위생(9), 물과 빈곤ㆍ건강(11)
ㅇ 먼저, 수자원통합관리(IWRM)와 관련, 2005년까지 수자원통합관리계획 수립ㆍ이행을 위해 ① 물 수요ㆍ공급ㆍ사용을 통합관리하고, ② 지속가능발전ㆍ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에 있어 물과 위생을 우선 고려하며, ③ 수자원 유역의 생태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④ 물 관리의 제도적인 체제 개선,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모니터링ㆍ평가 실시, 시민단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ㅇ 물과 위생의 환경적 측면에서는 2015년까지 깨끗한 위생시설을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WSSD 목표달성을 위해 ① 성과 모니터링, 융통성있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여성 등 지역사회 참여와 ③ 폐수 수집ㆍ처리ㆍ재사용을 위한 적정한 기술의 사용, 이를 확대하기 위한 세금부과 등 경제적 수단을 강구토록 촉구하였다.
ㅇ 또한, 물과 빈곤ㆍ건강을 논의하여 ① 환경보호와 교육, 농업, 재정, 산업 등 여타 정부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② 경제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ㆍ평가, ③ 물과 위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등의 지역활동을 권장하며, ④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협의토록 하고, ⑤ 청정생산기술 도입을 통한 환경보호, 이를 위한 비용 절감, ⑥ 물관리 및 경제개발을 위한 예산의 공평한 분담허용 및 ⑦ 물 관리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 등을 촉구하였다.
■ 한편, 각 국의 실무급이 참여하는 전체회의(COW)에서는 국제환경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ㅇ 기존 58개국 이사국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UNEP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보편적 멤버쉽(Universial Membership)의 도입문제에 대해 각 국은 의견차이를 드러냈으나, 관련 절차와 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ㅇ UNEP의 다자간 환경협정에 대한 조정력 및 과학적 환경관리기반을 강화하자는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를 표시하였다.
ㅇ 특히, 한국은 UNEP의 재정력 강화를 통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작년까지 1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기여금을 20만불로 증액할 것을 공약하여 우리나라의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며,
- 현재 시점에서 예시적 분담률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임도 공약하였다.
■ 이밖에 부대행사와 특별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여 동 회의의 의미를 살렸으며, 각 국의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ㅇ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황사는 UNEP의 ‘환경상태보고서(State of the Env''t)’ 중에 ‘특별지역관심사항(Special geographic focus area)’으로 언급되었으며,
※ 특별지역관심사항은 군소개발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동아시아 황사 포함 주요 환경문제(East Asia  ; major environmental concerns including dust and sandstorms)
ㅇ 3.29일에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UN 해양분야 국제기구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서명''이 있었다.
■ 이번 제주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환경선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UNEP 등 환경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과 기술지원 등에 앞장설 계획으로 있다.
※ 첨부 : 제주회의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