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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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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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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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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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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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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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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4-10
- 주민합의 거친 산청지역 우선지정 -
■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남강댐 상류 진주ㆍ사천ㆍ산청ㆍ하동 4개 시ㆍ군의 수변구역 예정지중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산청지역(면적 약44㎢)의 수변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 낙동강수계 중 남강댐을 제외한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주변은 이미 지난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면적 228.77㎢)되었으나, 남강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이 유보되어 왔다.
■ 이번 지정합의는 지역 이장단 및 수변구역 지정반대를 주도해 온 주민 대책위원회측과 환경부를 비롯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산청군 사이에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고려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ㅇ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산청지역의 수변구역 지정합의를 계기로 인근 3개 시ㆍ군도 2년여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로 수변구역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ㅇ 아직까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제도 개요 1부.
2.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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