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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4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한강·영산강 퇴적물에도 발암물질”등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한강·영산강 퇴적물에도 발암물질’
국립환경과학원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비소가 미국 해양대기청의 퇴적물 기준치의 2.5배까
지 검출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소 농도 평균이 0.1ppm에 불과, 정부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②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오염실태부터 전면 재조사해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4대강공사가 진행중인 하천 전구간에서 비소가 미국기준치보다 높
게 검출, 수질오염 및 취수장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③ 생태계를 고려해 퇴적물 환경기준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퇴적물을 단
순 오염물질로 보는 관행을 탈피하고 있지 못함
④ 정부가 비소오염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밝힐 필요
□ 해명내용
①과 관련
o 미국 기준치라고 지칭된 값(해양대기청의 ERL)은 퇴적물이 수생생물에게 해를 나타낼 수 있
는 최소기준으로 이를 퇴적물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o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평균값)는 우리나라 하천, 호소 퇴적물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비소
의 농도 수준을 의미하며 인위적인 오염영향이 거의 없는 자연적인 수준에 가까운 것임
- 오염원이 없는 영월, 덕천강2 지점 등의 크롬, 비소 농도도 ERL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네
덜란드 퇴적물 기준에 따를 경우 ‘08년 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중 4대강 구간의 비소 최고치
(23.1mg/kg)도 기준(55) 이내로 나타나 우려할 수준이 아님
※ 하천상류지역 퇴적물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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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
Cr |
As |
중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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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ERL |
81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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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기준 |
>380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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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1 |
|
9.5 |
남한강상류 |
|
달천5 |
139 |
12.6 |
달천 |
|
안동1 |
|
23.1 |
안동댐 |
|
덕천강2 |
101 |
19.6 |
남강댐 |
o 퇴적물은 물질의 분포가 균질하지 않고, 광물질들의 분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료간에
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방법은 전처리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퇴적물), 기기 측정방법은
EPA 시험방법을 채택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사용한 토양공정시험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함
②와 관련
o 조사된 퇴적물 농도 수준은 용출을 우려할 수준이 아님
- 따라서 수질, 수생태계 및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③과 관련
o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퇴적물 관리기준은 네덜란드만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지역 단위의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임
- 과학원의 조사연구는 퇴적물 시험방법 및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08년부터 시행 중이
며 ‘10년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퇴적물 기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
임
④와 관련
o 과학원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08) 조사결과는 ‘09. 2월 국회 및 연구용역
결과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며, 평가서의 내용도
공개된 것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음
붙임 :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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