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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6일 동아일보의 “대기개선책 낭비성, 지방 예산 되레 증액”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08.10.6(월) 동아일보
○ 제 목 : ‘내년 예산안 허점투성이’
- 감사원 낭비성 정책으로 지적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0%정도를 투입하는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예산은 올해 2,380억원에서 2009년에는 1,449억원으로 크게 깎임
- 그러나 수도권외 대기개선대책 예산은 108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70%
정도는 여전히 경유차의 배출가스 줄이는데 사용할 예정임
□ 해명사항
○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확대 해석하여 환경부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도
-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조치를 완료
하거나 조치 중에 있음
< 지적사항 ① > 도로재비산먼지를 포함한 배출원별 오염영향율을 재산정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조치사항) 2005년부터 도로재비산먼지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현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중임
< 지적사항 ② > 임의로 확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의 범위를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조정하기 바람
⇨ (조치사항) 관련 법규에 규정된 운행 경유자동차로 사업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스스로 2009년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예산안 축소 편성
○ 수도권외 지역의 대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 수도권 예산 집중편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부산 등 5대광역시의 대기질이 수도권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성이 지적됨(국회지적사항
및 ‘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회의 등)
※ ’06년 미세먼지 오염도 : 서울 60㎍/㎥, 부산 59㎍/㎥, 대구 54㎍/㎥
- 특히, 수도권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 대구) 및 여수박람회(2012) 개최
등 세계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대기개선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이 매우 시급함
- 수도권외 지역의 대기질 개선 예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외에도 사업장 지원에
5,66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09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 9,372백만원(4,514대 교체)
은 수도권외 5개 광역시의 차량대수(약 84만대)의 0.5%에 불과하여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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