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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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 등록자명
    금동호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486
  • 조회수
    5,225
  • 등록일자
    2005-01-07
□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기금 3,450억원 투자
■ 2005년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3,450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투자된다.
수입규모는 물이용부담금 3,226억원, 이자수입 39억원, 전년도이월금 13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2억원 등 총 3,450억원이며
지출규모는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에 1,871억원, 한강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700억원,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에 457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에 422억원이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청장:鄭道永)은 ’98년 11월에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한강특별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04년도까지 총 12,603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장 등 463개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614억원, 1,210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977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3,500억원, 수변구역 등에 대한 토지매수 3,810천㎡에 1,512억원 및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등에 1,825억원을 투자
한강특별종합대책 이후 잠실ㆍ팔당권역의 오염원(하수 9.0%, 축산폐수 33.9%, 산업폐수 69.6%)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 팔당 : ’97. 1.5㎎/ℓ → ’03. 1.3㎎/ℓ
- 잠실수중보 : ’97. 2.6㎎/ℓ → ’03. 1.8㎎/ℓ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규제수용,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으로 수질을 개선․보전하고, 하류지역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비용을 부담하여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아울러 한강특별종합대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소요 계획기간이 ’0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특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의 기금사업 성과와 실효성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분석ㆍ평가하여 2006~2015년 동안의『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비전 및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팔당호수질 1급수 달성 및 유지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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