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 10년전과 비교하여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

 ◇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

    (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수입 전자제품에 무방비 노출

□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

   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발생량>

                                                                                                                        (단위 : 천대)

  ※ 자동차 등록대수 : ’96년 9,553천대, ’05년 15,875천대, ’10년(예상) 21,547천대

□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 폐차 파쇄후 발생하는 잔재물(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연간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CO2 로 환산하면 1,180천 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

   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폐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1) 중형승용차 기준, 50만대 발생가정, 2) 연료탱크 용량(55L)의 20% 잔류

 ○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 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이들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른다.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경제적 손실 추정>

□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활용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법(’05. 1), 중국의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07.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폐전자제품재활용법(’04) 등

□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 계획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률

   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1.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발생량 추이

          2. 폐차 및 폐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3. 폐차 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농도 및 유해성

          4. 국내 폐차 처리실태 및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