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환경성보장제 도입,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계획」수립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 입주전 공기질 측정ㆍ공고(60일이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등을 담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10개년)」수립, 사업장 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부방침 확정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전환방안(경유차→경유) 추진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 수도권 보급,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 배출허용기준 강화(’04. 7) 수질총량제 시행원년을 맞아 대구ㆍ부산 오염총량제 시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시행(’04, 라면봉지 등 필름류, 형광등), 고품질 재생골재 인증제 시행 및 공공기관의 사용의무화 「국가생물자원 보전 마스터플랜」을 수립(’04.12), 생물자원보전 로드맵 작성, 한국고유종 조사ㆍ발굴 등 역점 추진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확대(지리산, 6마리)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ㆍ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 ■ 곽결호(郭決鎬) 환경부장관은 3. 23일 오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께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1)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2)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3)환경-경제 상생의「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4)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등 4대 중점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야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종 환경성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ㆍ도서관ㆍ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금년 5월경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04~’08)」을 수립,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60일이상)를 실시하고, 유해건축자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등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및 재활용률을 평가하는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를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계획(’04~’13)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03.12)」 후속조치를 통해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담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사업장 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수도권대기관리대책 추진기구 설립도 역점추진할 것이다.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를 수도권에 우선 시범보급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금년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4,312→7,400대)하며,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도 ''''04.7월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말까지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ㆍ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차령 12년→7년이상, 34만대→133만대) ■ 2004년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원년(元年)’으로 삼아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水) 생태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6월 한강(漢江)수계 경안천 유역(廣州市)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첫 시행하고, 관련법을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금년 8월에는 광역시 최초로 낙동강(洛東江)수계 부산ㆍ대구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금강(錦江)ㆍ영산강(榮山江)수계도 ’05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목표수질 고시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선진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순환형 폐자원 관리체제 정착’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중 라면봉지 등 필름류와 형광등을 신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전(30→38%), PET(63→73%) 등의 재활용목표율을 대폭 제고하며, 다량발생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생골재 생산 및 사용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32개 지역) 및 중장기 포장폐기물 감량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 2.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국토 난개발과 개발용지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해결,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이 눈길을 끈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적 환경평가로 발전, 계획 입안단계부터 대안(代案)을 강구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03 :수도권완료, ’04 : 충청ㆍ강원, ’05 : 영호남)을 비롯하여 환경친화적계획기법 Guideline 제시, 국토환경용량 산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국토를 先환경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내실화와 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가서 대행계약의 분리발주, 평가항목 사전획정제도(Scoping)를 시행하고 평가서의 조건부 협의를 활성화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한반도 3대 생태축이자 자연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각종 도서ㆍ연안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을 핵심ㆍ완충지역으로 구분, 지정기준과 보전원칙을 제시하고 훼손유형별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DMZ 자연환경보전종합대책」과「도서ㆍ연안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 자연경관보전계획(10개년)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자연경관보호구역(특별보호/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계보전지역도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자연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생태공원 지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해 나갈 것이다. ■ 국가생물자원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생물자원관」 공사에 착공하여 국가생물자원 보전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국가생물자원 보전 마스터플랜」을 수립(’04.12)하여 생물자원 보전 로드맵 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 환경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중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에 추가방사하는 등 생물종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생태계 위해외래종의 위해등급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한편 대형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대책도 제시하였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개발계획의 사전검토ㆍ조정장치를 마련하고,「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그린벨트의 녹지총량관리 방안 강구와 팔당호 수질보전 및 자연보전권역 관리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 3. 환경-경제 상생의 「2단계 Eco-2 프로젝트」추진 ■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2단계 Eco-2 프로젝트」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환경기술 선진국을 목표로 자동차청정기술, 수처리 선진화 등 2개 중점분야 ECO-STA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우선사용 등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산업 중장기 발전전략(’04~’10)」을 수립하여 국가별 특화된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고, - 중국 환경시장 특수(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 선점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등 8개 협력사업을 가시화하고 민ㆍ관 합동 환경산업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학과 졸업생 대상 산ㆍ학ㆍ연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환경기술인력센터」설치와 유망 환경벤처기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을 ‘비용요소’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기업경영ㆍ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에도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해「환경친화적인 금융가이드라인」제정 등 친환경경영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경제 통합계정 구축을 위한 녹색 GDP 2단계사업(’04~’07)에 착수하는 한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녹색소비 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분야 4.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수돗물불균형해소 중장기종합대책(’05~’14)」을 수립하여 농어촌, 섬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망을 집중 확충하여 ’07년까지 상수도보급률을 2배(농어촌 31→60%, 섬 30→80%)로 제고할 계획이다. ■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약 43%가 무단방치, 소각되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收去補償費)를 현실화(㎏당 100원이상)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적체된 폐비닐(25만톤)을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분뇨관리ㆍ이용대책 추진기획단(환경부ㆍ농림부 합동 TF)을 중심으로 고농도 축산분뇨(농어촌 오염부하의 26%) 자원화를 추진하고, 농촌오수처리시설 지원, 고랭지채소밭 토사유출방지대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 자율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지자체를 그린시티(Green City)로 지정ㆍ지원하고, 지방의제21 주민실천운동(Local Action 21) 활성화와 전국 16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역환경연구 중심기지(Hub)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그 밖에 오는 3.29～3.31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초의 「UN 세계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등을 세계에 알려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업무혁신 방향 ■ 특히, 환경부는 2004년을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로 삼아 상시혁신체계 구축과 고객지향의 환경서비스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신 행정수요에 부응한 핵심기능 중심의 조직재편, 업무혁신-성과 위주의 통합인사, e-업무프로세스 혁신, 자발적 혁신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과의 대화ㆍ참여, 그리고 고객중심 환경서비스 발굴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이날 보고를 마치며, 환경부는 장관이하 전직원이 지난 200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 최우수부처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붙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