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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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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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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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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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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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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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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02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기본계획 승인으로 금강수계에 본격적인 오염총량관리가 시작되어
■ 환경부는 2005년 4월 1일에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각각 제출한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승인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최근 약 6.8(BOD5, mg/L)에 달하는 갑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5.9로 만들 계획이고, 이를 위해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6.5로 강화하는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북도는 금강 상류의 깨끗한 현 수질을 보전하는데 주력하되, 6.7에 달하는 미호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4.3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남도 또한 3.0을 초과하는 금강 중하류의 수질을 3.0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강화와 하수처리구역정비 등의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02년 1월에 제정된 동 법은 금강의 오염원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시·도지사가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향후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된다.
■ 금강에도 낙동강과 더불어 오염총량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시·도가 관련되는 수계관리 문제를 지자체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관리의 학습효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립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수질개선이 가능한 범위내의 지역개발을 지향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붙임
1.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요약 1부.
2. 충청북도 기본계획 요약 1부.
3. 충청남도 기본계획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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