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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 등록자명
    박영철
  • 부서명
    박영철
  • 연락처
    032-560-7246
  • 조회수
    4,874
  • 등록일자
    2004-04-28
□ 우리나라 바이오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한 관련법, 행정제도, 위해성평가 및 공공참여 분야별 현황과 개선점 수록  
■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덕길)은 UN환경계획(UNEP)과 국제환경금융(GEF)이 후원하는 “한국의 바이오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사업(National Biosafety Framework of Republic of Korea)”의 최종결과를 영문보고서로 발간하여 4월말 배포할 예정이다.
■ 본 국가보고서는 UN환경계획(UNEP)과 지구환경기금(GEF)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적 안전성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국가 관리체계 구축” 과제의 결과를 담은 것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영향 중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우려이다. 즉, 변형생물체내에 도입된 항생제내성유전자, 제초제 내성유전자, 병충해 내성유전자 등과 같은 인위적 변형유전자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일반 외래 동·식물에 의한   악영향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켜 급기야는 바이오산업의 재료인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유실을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변형유전자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들어갈 경우 주변 생물체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도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 및   면역력 감소 등 예기치 못할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전문가들의 지론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 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민간단체 및 정부부처 등 산·학·연·민·관별로 각각 1회씩 바이오안전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산·학·연·민·관 합동으로 3회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를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발간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안전성 관련 국가 법률 및 행정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바이오안전성 관련 대중 홍보 및 공공 참여체계 구축 등이다.
■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 관리체계의 특징은
ㅇ 첫째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담당부처가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ㅇ 둘째로 식용, 사료용, 재처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의무를 규정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규범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보다 엄격한 환경위해성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ㅇ 마지막으로 바이오안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책임기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 또는 국내 생산되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위해성심사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자문과 대안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의 핵심재료인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위해성 심사의 국제적 조화로 무역장벽 시비를 조기 차단코자 한다.
■ 이번 보고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내 바이오안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안전성 체계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은 후속 국제협력 연구로 환경부 및 UNEP과 더불어 아시아지역의 바이오안전성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를 위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안전성 관련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을(매년 약 9억원)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국가들의 바이오안전성 관리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한국의 바이오안전성 국가체계사업」개요
2. UNEP지정 동아시아 바이오안전성관련 기술지원센터 추진(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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