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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7. 아주경제 <“보조금 감소 부메랑··· 취약층 난방비 폭탄·보일러 제조사는 해외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취약계층(저소득층)이 세입자인 경우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2023. 2. 17. 아주경제 <“보조금 감소 부메랑··· 취약층 난방비 폭탄·보일러 제조사는 해외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최소 34만원 가량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소비자들이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꺼리고 있음
② 보조금이 줄어 가장 타격을 받는 이는 취약계층. 지원금 축소로 집주인은 콘덴싱보일러 교체 필요성이 없어졌음.
③ 콘덴싱보일러 교체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환경부 속내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것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환경부에서는 '21년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콘덴싱보일러) 27.9만대 설치를 지원했으며 '22년에는 전년 대비 9.4만대 증가한 37.3만대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자들의 콘덴싱보일러 교체 수요가 증가하였음.
※ (지원대수) '21년 27.9만대, '22년 37.3만대, '23년 52만대(계획물량)
< ②에 대하여 >
취약계층(저소득층) 보조금은 '20년도에 50만원이었으며, '21년도부터는 10만원 증가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층 지원대수) '21년 3,326대 → '22년 9,068대
-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경우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이 보일러 제조·판매사(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의 특정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제조·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총 109만대의 교체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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