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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인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먼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투자심리 위축입니다.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녹색전환 노력 지원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는데요.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23년 2분기 3.56%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3.2월)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더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입니다.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설치비 단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 건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기준년도 대비하여 측정하는 지수) 동향에 따르면 ‘22년 11% 상승(전년동월대비)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원할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추진내용>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를 추진했는데요. 현황의 경우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 고시)」에서 분기별로 규정했습니다. 금융기관 협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등 추진했는데요.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21) 결과,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더 낮은 금리의 융자지원 요청했고 금리 인하방안 마련 및 취급 금융기관 협의(3.28)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및 가결(4.24)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 협조요청 관련 취급 금융기관 통보(5.3), 6.7(수)부터 융자 지원기업 전체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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