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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일 서울신문
“‘미세먼지 66% 車 배출은 잘못’ 정부 오류 확인”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서울 미세먼지의 66~73%를 경유자동차가 배출한다고 공표해 왔으나 이는 실상과는
거리가 먼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2008년부터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방침임
○ 중국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과 도로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을 모두 포함하면 자동차의 기여율은
30~35%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힘
□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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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위적인 오염원 중 경유자동차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66~73%를 차지하는 것은 정부의 배출량 조사결과이며, 과장된 수치나 실상과는 거리가 먼 수치가 아님 ◦ 자동차의 기여율 30~35%는 국내 인위적인 배출원 이외에 외부 오염물질, 2차 생성물질, 비산먼지 등 모든 오염원들을 고려하였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순히 추정한 것임 |
□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율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수치’에 대하여
◦ 정부는 매년 자동차, 사업장 등 국내 인위적이고 통제가능한 오염원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66%는 경유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서울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73%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정부의 배출량 통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임
※ 9월 4일 및 9월 5일 서울신문 해명자료 참조
◦ 정부의 배출량 조사는 1999년부터 인위적인 오염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또한, 2008년부터 배출량 조사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음
□ 자동차의 기여율 30~35%에 대하여
◦ 정부에서는 국내 인위적인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외부 유입물질이나 2차 생성물질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 국내 인위적인 오염원외의 다른 오염원에 대하여는 학계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치나 방법론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외부 유입물질이나 2차 생성물질들, 1차 오염원 등이 미세먼지에 구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단순히 추정해 보면,
- 전체 미세먼지 구성성분 중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30~3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음
- 그러나,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외부 유입물질, 2차 생성물질, 비산먼지 등에 대한 배출량이나
기여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지속 추진
◦ 경유자동차는 국내 인위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며, 암을
유발하고 DNA를 손상 시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 저감기술이 있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므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경유차의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임
- 아울러,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은 경유차이외에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동차 연료 기준
강화,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량관리제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성자료와
배출량 분석 등에 대한 추가연구를 실시하여 배출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계획임
< 참고자료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배출원별 배출량(2001년)
-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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