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추천 받아 77명으로 구성
물, 에너지, 사회갈등 분야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오는 12월 15일,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 받은 인사들과, 직능별로 대표성이 있는 인사 등 총 77명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위원장에는 지난 7월 25일 내정된 고철환 교수(서울대, 해양학)가 임명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0년 9월 20일에 1기 위원회가 출범했고, 2기 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 2기 위원회와 구성, 기능 면에서 새로운 점들이 돋보인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로서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한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정책이 실행되도록 운영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위원을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 받은 77명을 위촉하여 큰 규모의 전국적 위원회로 구성된다. 기존의 서울중심, 전문가 중심 위원회의 틀을 탈피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3명씩 위촉을 받고 대통령이 직능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총 77명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인사들의 의사결정체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에서 각각 1명씩 위촉하고, 대통령이 학계, 산업, 종교, 여성, 노동, 농어민, 문화예술체육, 법조, 언론, 원로 등 각계에서 덕망있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우리 사회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위있는 위원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새로운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단순한 파트너십 기구가 아니라 정책과제 중심의 위원회로 활동한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결정하고 과제와 성과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물, 에너지, 사회갈등 분야 등 핵심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넷째, 새로운 기능으로서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세스, 법ㆍ제도 개선, 교육ㆍ홍보 정책 등을 연구하여 대통령께 보고한다. 아울러 기존 갈등해결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갈등현안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다. 지속위는 이미 지난 10월 4일부터 갈등해결정책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해왔고 내년 2월에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물,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밑으로부터의 ‘정보소통형 정책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지속위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 지체된 중요한 원인이 ‘하향식 정책결정’과 ‘폐쇄적 정보소통’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과제도출 → 정책목표 및 전략 수립 → 지속가능발전정책 로드맵 작성ㆍ보고 → 관계부처 세부계획 수립ㆍ추진 → 참여형 모니터링”과 같은 정책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은 12월 15일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앞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속위 활동계획’을 보고한다. 이 보고에서 고철환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활력있는 경제와 높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사회,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갈등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원칙으로 참여와 책임, 대화와 토론, 예방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77명의 본위원회 아래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을 하도록 하고,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제도개선ㆍ홍보, 갈등해결정책, 물ㆍ국토ㆍ자연, 에너지ㆍ산업, 환경ㆍ건강 전문위원회 등 5개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5대 주요 핵심과제로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물, 국토ㆍ자연관리정책, WSSD(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핵심과제 이행ㆍ평가 등을 제시하고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및 중앙과 지방의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초에 제1차 본위원회와 위원회 웍샵을 갖고 운영세칙 등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갈등해결정책,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