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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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완료된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등록자명
    손혜옥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72
  • 조회수
    5,676
  • 등록일자
    2005-02-28
□ 폐금속광산중 복원사업이 완료된 75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연화광산 등 6개 광산은 옹벽붕괴, 배수시설파괴 등으로 추가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등을 보완한 합리적인 사후관리지침 마련 추진
■ 환경부는 ''95년도부터 매년 년차적으로 실시한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이 완료된 75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조사를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04.11.1~12.2)
■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o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사업내용은 주로 옹벽설치, 우수배제시설 설치, 차수시설 설치 등 임
- 옹벽설치 : 적치된 광미나 폐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
- 우수배제시설 : 강우시 적치된 광미나 폐석의 유실방지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수로 설치
- 차수시설 : 적치된 광미속으로 우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o 복원사업 완료후 우수 등으로 옹벽붕괴 및 우려, 배수시설파괴 등으로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한 광산은 경북 봉화군 소재 산막광산 등 6개 임
- 제방붕괴 및 우려(5) : 산막광산(경북 봉화), 연화광산(경북 봉화), 제2연화광산(강원 삼척), 동명광산(강원 정선), 조일광산(충북 단양)
- 배수시설 파괴 (1) : 소보광산(경북 봉화)
o 그 외 복원사업이 완료된 광산은 매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o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복원이 완료된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또한 폐금속광산지역의 지형, 광미 및 폐석의 규모 등을 고려한 폐금속광산 표준복원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복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폐금속광산의 입지, 지형, 규모 등을 고려한 지리적 유형별 표준복원모델을 개발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복원사업과 복원사업 완료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복원완료된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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