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행정에서 참여행정으로 -
스톡홀름협약보다 10년 앞당겨 피씨비 오염 근절
발전사 보유  50 ppm 이상 오염 변압기 해외이전 폐기
민·관 합동으로 국내 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병행
■ 지난 2004년 10월 환경부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3개 시민단체 간 피씨비(PCBs, 폴리염화비페닐류) 완전근절을 목표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PCBs 근절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PCBs :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오염물질
■ ’03.12~’04.5월까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1차 PCBs 오염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237기의 변압기 중 272기가 규제기준인 2ppm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용금지 기준인 50 ppm 이상 19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해외로 이전하여 폐기처리 할 예정이며,
◦ 2ppm 이상 50 ppm 미만의 253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새 절연유로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인식표 부착 및 관리대장 작성, 정기오염도 시험실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PCBs 오염변압기 1차 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 첨부파일참고
■ 한국전력 및 2개 발전사(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보유 변압기 약 850기를 대상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동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난 오염변압기에 대해서는 제1차 조사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조사결과를 PCBs 오염변압기 국가목록 작성과 국가등록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 민·관 공동협력에 의한 이러한 PCBs 근절 노력은 “2015년 까지 국내에서 PCBs 완전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상 목표시점 2025년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PCBs 등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목적으로 2001년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었으며 ’05년 2월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94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
■ 향후 환경부는 PCBs 근절을 위해 발전사외에도 군부대, 철도 등 변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타 분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우선, 발전시설의 절연유 함유 장비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발전사를 제외한 변압기 보유·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 비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금년 1월부터 추진 중인 「POPs 제품·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2)」연구사업을 통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PCBs 함유 제품 전체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PCBs 처리를 위한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관 합동으로 PCBs 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PCBs 개요 및 스톡홀름협약
2. 각국의 PCBs 규제내용 및 처리현황
3. 1차 조사결과 및 오염변압기 관리방안  
4. 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 추진 경과
5. PCBs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