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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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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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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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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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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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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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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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2-21
- 목차 -
Ⅰ. 정책기조
Ⅱ. 새로운 환경정책
1. 자연환경보전부문
①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② 자연경관 보전대책
③ 백두대간 보호대책 추진
④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제정
2. 건강영향저감부문
① 환경보건대책 강화
② 실내공기질관리 대책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3. 자원재활용부문
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③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④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추진
⑤ 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
4. 환경산업육성부문
① 환경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② 환경산업 해외 진출
5. 국제환경협력부문
①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
②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③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추진
④ 2005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개최
6. 환경부 조직보강·예산확대
Ⅲ. 결 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