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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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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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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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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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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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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4-95호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범위와 협의시기를 조정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등을 할 때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5, 안 제15조의2)
나.국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명시함(안 제25조)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마.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7)
바.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보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전화번호 02-2110-6703/4, FAX 02-504-6304, 전자우편 : clean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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