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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0420]‘반환 미군기지’ 무관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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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55
- 등록일자 :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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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이 속속 반환되는데도 정부 당국이 원상복구 계획은 커녕,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반환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방치된 미군기지에서는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가 하면 폐기물과 폭발물 등 위험시설을 제거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규모 미군 시설 및 기지 28개 210만여평과 3900만평 규모의 훈련장 3개소가 2011년까지 반환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반환받은 시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다 앞으로 반환받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관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반환받은 부산 연지동 하야리야 미군 장교 숙소 부지 5000여평은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미군 장교 숙소,발전시설 등이 철거되지도 않은 채 쓰레기장처럼 그대로 방치돼 이불,비닐,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있다.
경북 구미 도립공원 금오산 등산로 입구의 미군 유류탱크 건물과 숙소도 1999년 10월 국방부에 반환됐지만 국방부와 산림청이 관리책임을 떠넘기면서 6년 넘게 환경오염 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금오산 정상의 미군 헬기장,숙소,사무실,탄약창고 등 12개 건물도 1991년 무인통신시설로 전환되면서 관리하지 않아 폐가처럼 방치되는 상태다.
특히 이곳에는 석면과 석유 찌꺼기 등 위험물질과 탄약 등 폭발물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등산객들이 빈 창고에 들어가 밥을 짓기도 해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다.
금오산 관리사무소 측은 “국방부,미8군측과 미사용 건물에 대한 철거 협의를 10년이 넘도록 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다 최근에서야 합의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반환된 서울 용산기지 옆 아리랑택시 부지 3400여평은 일부만 구청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지와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있다.
용산구청측은 국방부로부터 544억원에 이 토지를 사들였지만 사용 계획을 세우지 못해 일부 부지에만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장,하루 40∼50대의 차량만 이용할 뿐 나머지 공간은 공터로 남아있다.
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해 단 한번도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돌려받은 부지의 생태복원 비용과 활용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래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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