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일정 합의 및 의무제 도입이 재차 유보됐다.

14일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사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총제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가 끝내 결렬됐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 27일 오총제 시행을 공식 발표기로 했으나 회의 당일까지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간 불거진 견해 차이로 회의가 무산된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오총제 시행’ 안건 상정을 재차 논의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오늘 회의는 핵심 안건인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을 놓고 “한강수계 오총제의 의무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로 판단한 환경부의 입장과 ‘오총제의 의무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오총제 시행에만 합의한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대립한 결과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 전반부에서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1년만에 시장, 군수님 및 주민대표, 실무협의회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 “오늘 좋은 결론을 내리자”고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웠다. 박 차관은 이어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과거 한강수계지역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돌아보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 정부 정책 입안과정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이어 “팔당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가슴 아픈일”이라며 “팔당호 주변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권 7개 시장·군수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한택수 양평군수는 “과거 환경부 고시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7개 지자체가 힘을 합해 이를 지적하면서 협의회 탄생의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오총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면 두 가지 과제(수질개선, 지역개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이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머리를 맞대면 풀 수 있다”며 “한강수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타 수계에 모델이 되는 운영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 및 주민들간 이견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고 결국 4시50분경 박선숙 환경부 차관의 정회 요청에 따라 이면유 의장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환경부 정연만 수질보전국장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대표들이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핵심 내용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오총제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 강천심 공동대표(지역주민측)도 “빨리가면 넘어지니 천천히 가야한다”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이 “오총제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다시 거친 뒤에 안건으로 재차 상정하자”고 의견을 밝혔으며 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