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폐지는 시대 역행

[강원일보 2004-10-15]

-지역 5개 사회단체 폐지 반대 건의서...\"경제적 손실·예산 집행 불이익\"

【原州】속보=원주지방환경청 폐지에 반대(본보 14일자 1면보도)하는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상공회의소 원주시번영회 원주문화원 원주청년회의소 원주여성기업협회 등 지역 5개 사회단체는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원주지방환경청 폐지 반대 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해 지방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주지방환경청 폐지 추진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흡수 통합될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개발사업 협의 제약, 관련예산 집행 불이익, 강원지역 홀대로 인한 도민 자존심 훼손 등 6가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충분한 고려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위 문용휴사무관은 “지방환경청 폐지추진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라며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은 물론 우려되는 지자체장들의 독단과 독선을 제어할 위원회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도내 상공회의소장 협의회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 폐지반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