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알림마당
보도자료
- 한강유역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성,운영으로 배출업소 합동단속 강화
-
- 등록자명 : 김미노
- 조회수 : 3,977
- 등록일자 : 2005.12.06
-
환경감시대
대장 반무록
과장 구자웅
전화 (메일) 031-790-2519 koolove1@me.go.kr
‘한강유역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성․운영으로 배출업소 합동단속 강화
◇5개 광역시․도, 1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
◇한강수계 불법행위 근절 공조체체 강화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한강수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검찰,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인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간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환경감시대는 관할구역이 수도권 5개 시․도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리대상 배출업소가 많아 문제지역에 대해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팔당상수원 및 임진강수계 지역의 경우 지역환경협의체인『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5개 광역시․도, 18개 시․군․구)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005년 4회 협의체 회의 개최)
□ 2005년도(10월말 현재)까지 22회의 합동단속을 실시, 2,07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392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위반내용은 기준초과 149개소,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107개소, 비정상가동 34개소, 기타 102개소로 나타났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는 앞으로 배출업소 등으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문제 사전예방과 환경사고 발생시 관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합동단속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에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을 폭 넓게 참여시켜 지역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분야 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도 한강환경감시대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하여 200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4,524개소를 단속하여 682개소(위반율 16.8%)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이중 3개 업소를 구속 수사한 바 있다.
붙임 : 1. 환경감시대 점검대상 및 합동단속 내역
2.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현황
(붙임1)
환경감시대 점검대상 및 합동단속 실적
□ 점검대상
○ 관할구역
시․도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전 역(25區)
인천광역시
전 역(2郡 8區)
경 기 도
전 역(27市 4郡)
강 원 도
전 역(6市 11郡, 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2市 3郡(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 배출업소 현황
계
대기
폐수
오수
축산폐수
폐기물
유독물
237,107
19,904
23,025
97,881
15,964
77,881
2,452
□ 2004~2005년도 합동단속 실적
구분
점검
횟수
점검내역
위 반 내 용
비고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계
기준
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2004년
19
2,068
370
370
24
90
57
199
2005년
22
2,079
392
392
149
34
107
102
※ 2005년도는 1월~10월까지 실적임
(붙임2)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현황
□ 구성 목적
◦ 단속기관간 환경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단속업무 효율적 추진
◦ 2개 이상 지자체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사전예방
□ 구성 현황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네트워크와 시․군이 참여하는 권역별 (북한강․남한강․경안천․팔당하류․임진강) 네트워크로 구성
◦ 광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 구 성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및 한강유역 시․도 환경담당과
․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서울시(수질과),인천시(공단환경관리과),경기도(환경보전과,맑은물보전과),강원도(맑은물보전과),충청북도(환경과)
◦ 권역별 환경감시 네트워크
- 구 성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및 권역별 수계관할 시․군
․북한강권역(5개기관): 환경감시대,가평군,양평군,남양주시,춘천시
․남한강권역(6개기관) : 환경감시대,여주군,이천시,양평군,원주시, 충주시
․ 경안천권역(3개기관) : 환경감시대,광주시,용인시
․ 팔당하류권역(4개기관) : 환경감시대,구리시,하남시,남양주시
․ 임진강권역(6개기관) : 환경감시대,경기도(제2청),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 운영방법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정기회의(연1회) :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연도 합동점검 계획 등 논의
- 임시회의(수시) :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 필요시
□ 운영(회의)실적
◦ 2004년도(3회)
-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전체 회의(‘04.3.24)
․ 2003년 환경감시대 업무실적, 공단지역 배출업소 관리 등 논의
- 경안천 유역 배출업소 특별단속 협의(‘04.6.27)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 특별단속 협의(12.16)
◦ 2005년도(4회)
- 수변구역 오염원 특별단속 협의(3.17, 6.10)
-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크워크 전체 회의(5.17)
․ 2004년도 환경감시대 업무실적, 건설폐기물처리업소 특별단속 등 협의
- 하천 수질환경기준 초과지역 배출업소 특별단속 협의(9.22)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