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지역 및 대상

  ○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20 제1호 차목의 공장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천㎡이상 3만㎡ 미만의 공장

   - 이미 운영중인 공장에 연접하여 추가 조성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2 제2호 비고6 및 비고7의 규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3만㎡ 미만 공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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