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부동의 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여 허가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상기 규정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붙임의 질의회신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