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 안내>
□ 취급제한․금지물질 여부 확인

 o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 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 정보를 확인

 o 확인방법

  - 환경부(www.me.go.kr) → 법령마당 →고시/훈령/예규

    →환경부 고시 제2009-235호[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한 물질검색

 o 취급금지물질의 경우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불가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으면 가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 허가대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o 제조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o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영업

 o 보관․저장업

 o 운반업

 o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공정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를 면제

신청접수  붙임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방문 접수

제 출 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문 의  화학물질관리과 손진희(031-790-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