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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시행 '21.10.2.]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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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혜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4,960
- 등록일자 : 2021.10.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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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의 상한 상향나.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 기간 연장
다.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라. 3자계약에 의한 수입대행 인정
법률개정 관련 환경부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폐기물 수출입 사업장에서는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안내자료(환경부, 2021.9. 배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