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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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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4,493
- 등록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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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조직 설치로 수도권지역 대기질 획기적 개선 기반 마련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개과 49명으로 ‘05.1.1일부터 운영
□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
- 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인력을 보강(73→131명, 58명 증)
■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멕시코시티보다 미세먼지 1.4배, 이산화질소 1.3배 높은 수준) 수준인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치된다
○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획기적인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방대한 수도권대기개선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영향권을 총량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대기환경영향권이며 자동차 등 오염원의 자자체간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지역중 대기문제가 심각한 인천, 안산, 시화 등 수도권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여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개선만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방안을 ‘04.12.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개선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수도권기획과, 조사분석과, 지역협력과, 총량관리과, 자동차관리과)로 구성되며, 총 정원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한편, 그간「경인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다른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유역환경청과 같이「환경관리국」을 설치하여 수행토록 하되,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 한편, 경인지역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기관인 경인환경출장소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서부지역의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조직개편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에「대기총량과」를 설치하여, 지역대기오염배출총량 할당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본부의 수질보전국에 「수질총량제도과」가 설치될 계획이다.
※ 붙임
1. 조직 개편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기능
2. 본부 및 연구원 조직 개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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