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요취급품목명(7)에 취급제한금지물질명 기재(예:폼알데하이드)

            2) 주소(5)에 사업장 소재지 상세기재(예: X층 X호)

수수료(13,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하단에 부착 

첨부서류(공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2. 제품의 MSDS 또는 성분내역서

      3. 취급제한물질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유독물의 분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19호

      4.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등록지(본적), 주민등록번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규정의 유독물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시 필요

      5. 참고자료 : 유독물 등록증

          - 관련기관 타법검토시 참고자료로 이용, 관련 등록증 첨부시 처리기간 단축 가능

취급시설 관련 서류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운반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 

      1. 취급시설이 없는자 : 취급시설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위탁업체의 관련허가증

      2. 취급시설이 있는자

        가. 취급과정 중 유출예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양 및 방지계획 검토내역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방제계획 제출자는 제외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내역서

               [참고]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8

               - 별도서식에 작성

               - 관련사진 및 취급시설 위치도, 제조/사용 공정도 첨부(제조/사용업은 반드시 첨부)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선임서[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및 증빙서류

               [참고] "유독물관리 및 표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8

        라.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 및 영23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참고]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2~3

        마.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운반시설이 있는 경우)

        바. 참고자료:공단입주계약서(공단소재업체의 경우),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등 관련 등록증

              - 관련기관 타법검토시 참고자료로 이용, 관련 등록증 첨부시 처리기간 단축 가능

붙임

1.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 취급제한물질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예규 별지 제1호 서식] 

3. 취급과정 중 유출예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양 및 방지계획 검토내역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4. 취급시설 설치 내역서[별도서식]

5.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선임서[규칙 별지 제2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