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부과를 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처분대상자/위반내역/부과예정금액

2. 위반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라. 의견제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우편 :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전화 및 문의: 031-7902-811

 - 팩스 : 031-7902-809

 - 전자우편 : rex93@korea.kr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2009. 2. 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