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3,693억원 투자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김상균)은 2007년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3,693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 수입규모

   - 물이용부담금 3,652억원, 이자수입 15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6억원 등 총 3,693억원

○ 지출규모는 향후 10년간(2006~2015)의 환경정책 방향을 담은 환경부의「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1,454억원, 한강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735억원,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983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521억원

□ 주요 특징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국고 투자비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33억원(19%) 증액 편성되었고, 비점오염원의 관리 강화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의 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전환하여 83억원을 지원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기술지원 및 기초자료 축적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조사연구비 등으로 29억원이 지원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2006년까지 총 1조 8,913억원을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투자하여 팔당호 수질이 1997년 BOD 1.5ppm에서 2005년 1.1ppm으로 나타나 한강수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하수처리장 등 708개소 5,261억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1,955개소 3,094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4,932억원, 수변구역 등에 대한 토지매수 5,588천㎡에 3,275억원 및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등에 2,351억원 투자

  ※ 팔당호 : 1997년 BOD 평균 1.5ppm → 2005년 1.1ppm

     잠실수중보 : 1997년 BOD 평균 2.6ppm → 2005년 1.4ppm

□ 아울러 단년도·투입 위주의 기금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기금운용의 목표·전략 및 투자방향 등이 포함된「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성과를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 붙임 : 200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시군별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