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문산읍에 조성중인 LCD협력단지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이뤄졌고, 한강유역관리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파주시의 횡포로 주민들이 수십년씩 살아온 생계터전을 빼앗긴 채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더욱이 LCD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근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단지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 공장용지 분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2일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공사와 파주시에 따르면 LG필립스LCD가 지난 2003년 파주시 월롱면 일원 51만2000여평에 초박막액정장치를 생산하는 LCD산업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개발공사와 파주시는 이듬해 이 산업단지 인근에 부품 등을 공급할 LCD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와 파주시가 이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입지선정부터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전 과정이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뤄져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파주시는 “공단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인 당동지구 밖에 없다”며 이곳에 LCD협력단지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군부대 반대로 무산되자 인구밀집지역인 당동지구 20만평과 선유지구 40만평에 LCD협력단지 유치를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단의 경우 시 외곽에 조성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학교나 아파트와 맞닿은 곳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이와 관련, “공청회는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토지보상작업이 85%에 이른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며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공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응한 것은 견뎌봐야 소용이 없어 한 것일 뿐 호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경기개발공사와 파주시가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서도 입주업체 수를 턱없이 적게 잡고, 인근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인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이현숙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다음주 환경부에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해 환경영향평가가 바로잡혀질 때까지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CD협력단지가 인구밀집지역에 조성되는 바람에 협력단지 분양가가 당초 예상가의 두 배인 평당 100만원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 예상업체들이 분양받기를 꺼려해 향후 분양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부 기획취재팀

twins518@segye.com

분양가 2배 껑충…입주포기 속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조성 중인 LCD협력단지 분양에 비상이 걸렸다.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분양가가 당초 예상가의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입주의사를 밝히던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최종 분양가가 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평당 1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내고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유지구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해 당동지구가 2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새로 LCD협력단지로 조성하게 된 선유지구 전경(사진 위).당동지구 LG필립스에 초박막 액정장치 부품 등을 공급하게 될 LCD협력단지가 들어설 당동지구 전경.

그러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 파악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LCD협력단지 조성이 늦어져 LCD산업단지 가동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는 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 파악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LCD협력단지 조성이 늦어져 LCD산업단지 가동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LCD협력단지 업체의 입주 기피=LCD협력단지는 파주시 문산읍에 당동지구와 선유지구로 나눠 조성되는데 당동지구는 외국인투자회사에 임대하고, 선유지구는 국내 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가 당초 예상가의 두 배가 넘게 뛰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분양받기를 보류하거나 포기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LCD 관련 부품업체는 당초 분양가를 평당 5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문산 LCD협력단지에 입주할 계획을 세웠다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유지구에 필요한 공장을 지어 입주하려면 부지 5000평이 필요한데 여기에만 50억원이 들어간다”며 “건물 짓는 비용까지 150억원을 들여 이곳에 입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회사에 임대할 당동지구도 비싼 임대료가 예상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 현재 입주를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회사는 일본의 NEG사뿐이다. 일본의 한 LCD관련 업체 관계자는 “6월 LCD협력단지에 입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150만원 선에서 임대가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 입주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가 이렇게 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우선 6월부터 공시지가가 49.54% 오르기 때문이다. 또 LG필립스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땅값이 수십 배씩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지방공사는 지금까지 전체 109만6836㎡의 토지 가운데 77%인 78만5470㎡를 매입했는데 평균 토지보상 가격은 평당 51만원 수준이어서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비싼 분양가로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LCD협력업체 입주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 LG필립스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LCD협력단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입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공장가동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비 280억원 지원을 건의해놓는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파주시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는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가 작성해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대부분 꿰맞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이현숙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입주업체의 수는 물론 입주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슬러지 발생량,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저감 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됐어야 하는데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첨단산업에는 첨단공해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개발공사와 파주시가 작성해 4월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엉망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기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3월 현재 LCD협력단지에 입주의사를 갖고 있는 15개(당동2, 선유13) 업체가 입주했을 때를 가상해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 이는 실제 60여 업체가 입주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사례일 뿐 아니라 협력단지 인근 학교나 아파트 등에 미칠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누락됐다. 측정항목도 대기환경보전법상 52개 물질에 대해 측정토록 돼 있으나 평가에서는 4개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했음이 확인됐다. 또 학교 옆에 변전소가 들어서는데 전파장애나 전자파로 인한 학생들의 예상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으며, 소각재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대책도 빠져 있다. LCD협력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하루에 공사를 두 시간씩만 하겠다는 한심한 대안만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부 기획취재팀=박태해·신상득·박세환·신정훈·송은아 기자 twins518@segye.com

■LCD단지는

LG·필립스 공동투자초박막액정장치 생산1단계공사 내달 완공

■협력단지는

당동지구 외국투자사선유지구 국내社 임대1만명 고용창출 예상

LCD협력단지에 대한 주민반발이 계속되면서 LCD협력단지뿐 아니라 LCD산업단지 조성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컨대 LCD산업단지는 파주시 월롱면에 들어서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를 만드는 대규모 산업단지이고, LCD협력단지는 이 업체를 지원하는 LCD관련 부품 생산업체 60여개사가 입주하는 지원단지를 의미한다.

◆LCD산업단지=LG필립스LCD가 투자한 LCD산업단지는 각종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를 생산하는 공단이다. 초박막 액정표시장치는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이 전 세계 시장(322억달러)의 37%(118억달러)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성장전략 산업이다. 이는 한국의 전체 수출액 1938억달러의 6%에 해당할 만큼 비중있는 수치다.

파주 LCD산업단지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 나서 대만이나 중국을 따돌리고 유치했다. 파주는 대만이나 중국이 제시한 후보지와 비교해 공항 접근이 유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지역과 철도운송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됐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LCD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2003년 국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해 2003년에 한 해에만 외국인투자기업 입지를 한시적으로 허용, 산업단지 조성에 성공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에 따라 파주시 월롱면 일원 51만2000평에 LCD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3년 7월 착공해 다음달 중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2월 말 2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파주는 2015년까지 2만50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투자결정 후 13개월 만에 착공하는 놀라운 사업추진력을 보였다.

◆LCD협력단지=2005년 6월 완공되는 LG필립스LCD사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품 등을 생산하는 LCD협력단지 60여 업체가 입주하는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LCD협력단지에만 1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LCD협력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문산 당동지구 20만평과 선유지구 40만평을 LCD협력단지로 지정했으며 당동지구는 외국인투자회사에 임대키로, 선유지구는 60여 국내회사에 분양키로 했다.

이들 지구는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현재 토지보상 작업을 벌이고 있다. LCD협력단지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다면서 반발해 왔다.

전국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