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위 부실운영 추궁

[연합뉴스 2004-10-21]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서는 4대 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 랐다.

  열린우리당 제종길(諸淙吉) 의원은 이날 \"지난 5년 간 78차례의 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중 대면회의는 3차례 뿐이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며 \"게다가 서면심 의에도 국장급이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 등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특히 한전은 2002년 5월 이후 24차례 연속 결석했는데 이는 한전의 팔당 수면 관리업무가 2001년초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넘어갔는데도 한강법을 개정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그는 또 수질측정망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청,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26개 기 관이 1천886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수십 개 이상의 측정망이 신설되거 나 없어지고 조정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부실 운 영 문제를 제기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한강 수계법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전을 한수원으로 바꾸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곽 장관은 또 수질측정망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건 확인하지만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hungw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