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대상 자치단체 성과평가 실시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환경·재정·지방행정 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06.4월부터 9월까지 기금지원액 100억원 이상인 9개 시·군에 대한 기금관리실태와 19개

   시·군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 기관역량평가는 매년 30억 이상 지원되는 19개 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9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및 성과평가 등 3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양평군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4개 기관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양평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군분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소규모 사업 난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광역적인 사업계획으로 많은 주민들

   에게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등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제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인력감축,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 슬러지 자원화, 기술진단,

   하수 방류량 계측기술 연구 등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남양주시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민간집행 배제로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원주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 및 자문 간담회 개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문제점 해결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업성과평가는 10억 이상 지원되는 11개 기금 사업을 3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되어, 금년에는

   4개 사업의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 등 3개 부문에 대한 11개 세부 평가항목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성과의 달성정도, 평가결과의 제도

   개선 및 활용정도 등 사업성과 단계에서 관리청별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간 ‘99년이후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별 재원배분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수계관리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재원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투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 기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관리실태를 이번 처음으로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며,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실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사례 등에 대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수단 등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한강수계관리기금 종합성과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