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다.

부과․징수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에 투자됨

하였다.

논의되었다.

“납입정지 사태에 따른 수계기금 자금배정 비상계획(안)”

“물이용부담금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수계위 참여기관간 협의체 구성 방안”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고,

하며,

하기로 하였음

하기로 하였다.

특히,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오늘 회의 취지가 한강 상‧하류간의 상호 입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는바,

○ 논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갈등을 넘어 상생의 큰 틀로 만든 물이용부담금 제도 취지상 아쉬움이 크다고 소감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