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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행위 단속 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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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노
- 조회수 : 3,678
- 등록일자 : 2005.07.14
- 『 오염행위 단속 휴일 없다 』 ◇ 상수원보호 주변 우심업소를 중점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휴일 특별단속 실시 ◇ 특별사법경찰관 위주 단속요원 편성 , 심각한 오염행위자는 구속 등 엄중 처벌 예정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李寅秀)은 금년 7월부터 공무원 주5일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토요일이 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특별단속은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등 5개시에 위치한 대형배출업소,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21개소를 중심으로 단속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위반업소 5개소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에 대하여는 구속등 업중처벌 할 예정이다. □ 단속시 오염물질배출업소에서 공무원이 휴일에 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공무원신분을 확인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환경오염행위는 휴일이 없다』전제하에 휴일특별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휴일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등 주5일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환경감시대의 환경오염 근절의지가 지속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031-790-2518)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주민 동참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취약시기(휴일) 배출업소 단속계획 1부 2. 취약시기(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1부 .끝. <붙임1> 『취약시기(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계획』 □ 추진 배경 ○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방류등 오․폐수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사전 예방 ○ 휴일 단속을 실시하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정부의 확고한 환경오염행위 척결의지 표명 □ 근 거 ○ 환경부훈령제583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 특별단속 계획 < 기 본 방 향 > ◇ 한강 및 임진강 수계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 단속 요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위주로 편성 ◇ 및 수질등 심각한 오염 행위자는 현장 구속 원칙 ◇ 중점 단속대상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 ○ 일 자 : ‘05. 07. 09(토) ○ 지 역 : 팔당 상수원유역 5개 시․군 (남양주․구리․ 광주․용인․하남시) ○ 대상 업소선정 및 점검방법 - 업소선정 : 대형폐수 배출업소,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중심 - 점검방법 : 대상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순찰중 주변 환경오염업소 점검 ○ 점검반 구성 : 3개조(2인1조) 특별단속반 ,시료분석 2인등 총 9인 구 분 구 성 인 원 차 량 비 고 계 9 3 본부 대기조 비상 근무자 1 - 환경감시대 점검 1조 환경 조사과 2 1 점검 2조 환경 조사과 2 1 점검 3조 환경 조사과 2 1 시료 분석조 측정 분석과 2 - ※ 점검차량은 환경부 표시 긴급차량 이용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 정상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시료 분석의뢰 - 채취한 시료는 우리청 측정분석과에 당일 인계 분석의뢰 ○ 위반업소 조치(고발 및 행정처분) - 고 발 : 환경사범수사과에 수사의뢰 - 행정처분 : 관할시에 과태료 등 처분의뢰 □ 행정사항 ○ 단속지역 사전 정보수집(‘05. 07. 07 ～ 07. 08) ○ 단속공무원에 점검정보 보안등 특별교육 실시(‘05. 07. 08) ○ 근무자 대체 휴무( ‘05. 07. 11) 실시 ○ 언론보도자료 배포 . 끝. <붙임2> 『취약시기(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 □ 단속 현황 ○ 대상 업소수 : 21개소 ○ 위반 업소수 : 5개소 (6건) - 고발 4건, 과태료 2건 - 위반유형 - 무허가 페수배출시설설치 조업 : 2건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 : 2건 - 폐기물 부적정 보관 : 1건 - 운영일지 허위 기록 : 1건 ○ 채수 : 11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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